정부가 올해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세금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지급하는 노동조합 지원금을 끊는다. 연공서열식 호봉제로 높은 임금을 받는 노조 대신 군소 노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금을 차별화하는 조치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정규직 중심으로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택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대신 직무급제 사업장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신년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지적하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반드시 추진하되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양대 노조에 대한 지원금부터 삭감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연 35억~49억 원가량 지불돼온 양대 노총 지원금은 올해부터 지급이 불투명해진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업 역시 양대 노총이 아닌 비정규직 또는 청년 노조 중심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대 노조에 주던 지원금을 청년 노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곳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사노위에 상생임금위 설치도 추진한다. 상생임금위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거나 심지어 더 위험한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다. 정부를 비롯해 노동시장 전문가와 원청·하청 노동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무급제로 전환한 기업에 세제 혜택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정적인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기반으로 하는 양대 노총의 변화 없이는 노동 개혁이 어렵다”며 “차별받는 노동자를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조에 대한 차별적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해 주력 산업인 조선업을 멈춰 세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있다.
조선업은 하청이 발판과 도장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도 임금은 원청보다 낮게 받는 대표 사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파업을 경험하고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내놓고 11월에는 ‘조선업상생협의체'를 발족시킨 것도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방향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고용부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여건과 복지 등을 개선하면 각종 장려금과 금융 지원에서 우대하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이 전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조합원 수가 각각 100만 명에 달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노동조합 지원금부터 삭감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2017년 37억 1600만 원, 2018년 37억 1600만 원, 2019년 49억 1600만 원, 2020년 37억 1600만 원, 2021년 37억 1400만 원, 2022년에는 35억 900만 원을 받았다. 양대 노총은 정부 지원금으로 연간 수억 원을 간부 교육 등 워크숍에 지출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는 이 돈을 청년 등 노동시장의 약자이자 구조 개선에 나서는 노조에 지급할 방침이다.
동시에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임금위도 경사노위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올해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해 정규직과 연공서열식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동 개혁 방안은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금 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연금 개혁은 연금 부담과 수령액 개편에 이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정년 연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손 보지 않고서는 논의조차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처럼 대기업, 대형 사업장에서 은퇴 세대에 가까운 50대가 호봉제로 고임금을 받는 임금 체계가 지속되면 청년 채용은 사실상 더욱 힘들어진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정년 연장도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의 임금 구조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