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워 올해 20조 원에 이어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에 나선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분야에서도 보조금 체계 개편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으로 탄탄한 내수시장을 제공해 수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오염 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 산업을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 등 신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수상태양광, 그린수소, 스마트 물 기반 시설, 해수 담수화 등이 대상이다.
또 중동과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내 녹색 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네옴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오만·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에서 그린수소와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17조 5000억 원의 수출을 목표로 한다. 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서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발전소 등 2조 1000억 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까지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2027년까지 100조 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녹색산업수출연합체를 즉시 출범하고 장차관이 직접 전 세계 각국에서 고위급 회담과 기술설명회를 열어 수출을 지원한다. 재원 조달 해결을 위해 녹색채권 3조 원, 정책금융 3조 5000억 원 등 7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또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탄탄한 내수시장을 통해 수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도록 전폭 지원하는 한편 녹색 산업에 대한 1조 3000억 원의 재정 지원 등 투자도 늘린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도 3월에 내놓는다.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호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의 물 공급망을 연결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홍수위험지도도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30%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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