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북한의 핵 도발 상황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응 연습을 조만간 개최한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 대응을 둘러싼 한미의 혼선도 종지부를 찍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로이터통신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혼선이 일기도 했다. 한미는 핵보유국 간의 ‘공동 핵 연습’이 아닌 북핵의 확장 억제를 위한 신뢰 강화 차원에서 시나리오별 대응 연습을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국방부도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양국 간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주도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조만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DSC TTX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한다. 과거 DSC TTX가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한 상황을 주로 가정해 이뤄졌다면 앞으로의 연습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는 경우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더 실전적인 대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만간 개최’라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도 2월에 열렸던 전례가 있는 만큼 올해 1~2월에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국방부의 국장급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연습의 진행 내용에 따라 합참 부장급 이상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동참할 가능성도 높다.
DSC TTX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1년 처음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한동안 중단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한미 국방장관들이 DSC TTX를 열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 이어 그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DSC TTX의 연례 개최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하고 있느냐’는 로이터통신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입장 발표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한미는 정보 공유 강화, 비상 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의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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