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 발전’ ‘북한 전 지역 파괴 능력 확보’ 등의 전력 보강 계획을 제시했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방어 체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한미 공동으로 다음 달 미국에서 북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실시하고 연내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심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외교·안보장관들의 보고에서 ‘가짜 평화’에 속지 않고 스스로 힘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평화 타령과 대화 이벤트에 매달렸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잇단 도발로 대응했다. 북한은 핵탄두를 늘렸고 미사일 성능을 개선했다. ‘선제 핵 공격’을 법에 명시했고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천명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발목이 잡혀 실전 훈련을 거의 하지 못했다. 3축 체계도 사실상 무력화됐고 군 기강도 크게 흔들렸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일시적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사라졌다”며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말로 하는 평화는 일시적 평화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짜 평화를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을 막을 수 있도록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3축 체계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철저히 실전 훈련을 하고 확장 억제를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서울이 뚫리고 아군 미사일이 우리 지역에 낙탄하는 사고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힘을 기르고 전쟁에 대비할 수 있어야 전쟁을 막고 진정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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