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후 부동산 세금 급증…OECD 회원국 중 1위

2021년 한국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 6.274%

2위인 영국 4.337%보다 약 2%포인트 더 높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은 4.5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룩셈부르크(4.021%)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를 포함한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은 6.274%로 더 커진다. 2위인 영국(4.337%)보다도 약 2%포인트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OECD 평균(1.986%)과 비교하면 3배가 넘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직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에는 OECD 회원국 중 5위(3.788%)에 그쳤지만, 가파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인해 2021년 1위로 올랐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은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평균치(0.969%)를 넘어섰다. 1년 새 0.149%포인트 늘어난 것인데, 같은 기간 0.002~0.062%포인트 증가한 다른 6개 회원국에 비해 최대 75배 더 급증한 것이다.

2017년 대비 2021년 부동산 재산세 비율 상승률을 보더라도 한국이 가장 높다. 이 기간 부동산 재산세 비중이 상승한 회원국은 총 11개국인데, 한국은 0.402%포인트 증가해 나머지 회원국(0.001~0.149%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 밖에 2021년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 등 자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율은 2.6%로 1위를, 상속·중여세의 비율은 0.724%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민주당에서도 과거 정책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