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지난해 4분기에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의 10배 이상 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에서도 TSMC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삼성전자 DS 부문을 뛰어넘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전략산업 지원을 외면하는 사이 반도체 세계 선두의 명성이 삼성전자에서 TSMC로 넘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라는 목표를 세웠으나 TSMC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TSMC 선전의 이유로는 세제 혜택 등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기에 강한 시스템 반도체의 속성 등이 거론된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업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 설비투자의 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하는 등 통 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도체가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주요국들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520억 달러(약 73조 원)의 보조금도 지원한다. 일본은 TSMC의 일본 공장 유치를 위해 4조 6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도 ‘반도체 굴기 2025’를 내세워 1조 위안(약 187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집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말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소폭 올린 후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상향 조정 지시에 따라 정부는 15%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추가 상향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도 무산됐다. 법인세도 너무 높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1.5%인 반면 TSMC는 11.5%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지난해 말 법인세를 불과 1%포인트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는 이제 경제뿐 아니라 안보까지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 됐다. 우리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반도체 설비 투자 추가 세제 지원, 법인세 인하, 고급 인력 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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