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국회의 입법역량 및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 등 정치 교체를 위한 핵심 과제를 강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국회의 입법 역량과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의원 1인당 통과, 반영, 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른다.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도 올바르게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중요과제 해결을 위해 소속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예로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 사무처와 연구위원,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솔루션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위 예산이 최초로 마련됐음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내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가 있다. 특위와 연계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활용 등도 중요한 과제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소속 기관의 연구 데이터, 그리고 국회 의사록이나 의정활동 동영상을 전부 AI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며 “한국은행, 통계청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AI 국회로 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사무처는 올해 세종의사당 설립과 개헌, 선거법·국회법 개정 등도 차질없이 뒷받침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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