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내 CSP(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업계의 생존이 걸렸다며 제도를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6일 국회에서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KT클라우드 대표 겸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를 이끌고 있는 윤동식 회장은 "하 등급에 대한 보안 요건은 완화해 먼저 시행하면서 상·중 등급은 실증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 정책에 발맞춰 보안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선투자를 진행했고, 보안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한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기정수 NHN클라우드 상무는 "하등급 시스템이 비중요 시스템이라도 이곳이 사이버침해를 당하면 단말을 매개로 중요시스템까지 보안위협이 미칠 우려가 있는데 하등급에 이와 관련 요건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CSAP는 더 명료하게 보완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자국 클라우드 사업자를 가진 나라가 얼마 없다”며 "이제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보호가 없어지면 국내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고재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사는 “클라우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IT 전체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개념으로 많은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며 "이번 등급제에 수많은 목소리가 있었는데 등급제가 이에 대한 해답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 생태계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사업자를 산업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해주고 저희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업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책 방향을 고수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국장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올해 공공 클라우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등급제 전환이 당초 총리실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왔고 과기정통부 허겁지겁 추진하다 보니 행안부나 국정원과의 협의도 충분히 안 된 것 같다”며 "중·상등급 수요창출과 보안문제 등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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