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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진학 포기 막는다”…출석 인정일수 대폭 확대

정부, 스포츠혁신위 개선안 발표

초 20일·중 35일·고 50일로 늘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문체부·교육부 합동 브리핑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문체부·교육부 합동 브리핑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일수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스포츠 꿈나무인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가 대폭 확대된다. 학습권과 운동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출석 인정 일수가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출석 인정 일수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이었다.



지난 정부 때 스포츠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를 축소해왔지만 국내 체육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특히 경기장 여건 등의 종목 특성으로 골프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대한골프협회에 따르면 17~19세 골프 등록 선수 중 방송통신고 등록 비율이 2018년 16%(135명)에서 2022년 32%(277명)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학생 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선수들도 발생했다.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과 김나영이 중학교 졸업 후 실업팀에 입단했고 지난해 윔블던 테니스 대회 14세부 남자 단식에서 우승했던 조세혁은 중학교 졸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는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 인정 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안에 대해 학부모, 학생 선수, 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고교의 경우 전문 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약 63일)까지 출석 인정 일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석 인정 일수 확대로 학생 선수에게 학습 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선수 e스쿨 플랫폼’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 선수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년체전 개편에 대해서는 축구 등 일부 인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개최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초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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