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오는 2월 24일 1년째를 맞이 한다. 서방진영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강력한 제재를 펴고 있다. 그럼에도 전쟁 종결의 단초가 보이지 않아 향후 2년차에 접어들어서도 종착역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는 안보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파급을 미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우크라이나전을 둘러싼 상임이사국간 불화로 구멍 나자 북한은 지난 약 1년간 전례 없는 강도와 횟수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며 안보 불안을 키웠다. 북한은 금단의 선으로 여겨지는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치고 실행의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이 통상적인 육해공군의 재래식 전장 영역을 넘어 사이버 및 전자전, 우주전, 드론전의 양상으로 확대되자 북한은 이를 적극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최근 여러 대의 북한 무인기(UAV)들이 남침한 것도 우크라이나전 양상에 힌트를 얻은 북한이 드론과 같은 비대칭전력에 대한 한미의 대비태세를 떠보려 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군사이야기는 우크라이나전의 그간 전개 과정이 우리 군에 주는 함의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여파에 대한 전망을 다룬다. 특히 최근 발간된 2개의 논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우크라이나 전훈분석: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사적 담론’,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안보정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다.
◆분열과 오판이 부른 전쟁참화...한미일도 방심 말아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4일 자칭 ‘특별 군사작전’의 개시명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공식 서막이었다. 단기전으로 승부를 보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착이었다. 대략 1~2개월 내에 끝낼 줄 알았던 전쟁은 1년 가까이 지속됐다. 초기에 승기를 잡은 듯했던 러시아는 점차 각 방면에서 밀려나 전선이 대폭 축소됐다. 두진호 위원은 “러시아가 기획한 특별군사작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정도의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은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인해 특별군사작전의 단기속도전을 추구하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벌인 오판의 배경에는 서방진영 등의 소극적인 대응과 내부 분열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은 군사적으로 무기 지원은 하되 직접 개입은 하지 않으려 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보다 적극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독일이 반대하면서 서방진영은 분열됐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불개입 메시지와 독일의 적정분열 행위가 결정적으로 푸틴의 오판을 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독일에 책임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재성 교수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바이든 정부는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독일 정부는 침공이 시작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군대에 국방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분열을 만드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주요 전략적 목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단기간의 경제제재만 버텨낼 수 있다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북한이 지난해 전례가 없는 강도와 횟수로 미사일 발사도발을 벌이고 접경지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벌인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전 러시아의 행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우리 군과 안보파트너들이 일치단결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내고,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남침을 실행할 수 있다고 오판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연합훈련 및 연습이 실전적으로 정상화, 고도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 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더 잦은 빈도로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복원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등을 펼쳐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지에 대해 국내외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가 또 다시 독도 영유권 등을 주장하면서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가 확장억제 이행력에 대한 불신을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이뤄질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안보공약 실행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축을 훼손시킬 언동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관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안보공약 이행 신뢰성이 훼손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후방지원기지 역할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생긴다고 판단되면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대남무력도발을 실행에 옮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당국자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균열이 생긴다면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유진영의 동맹 결속 와해를 부를 것이라는 점을 바이든 정부도 심각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발 못 맞춘 2위 군사대국의 굴욕
푸틴 대통령이 미국 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데에는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국방백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상비군 병력은 90만명에 이른다. 주요 지상무기체계 중 전차는 1만3300대(해병대 포함), 장갑차 1만2100대, 자주포 및 다련장포 9952문이나 된다. 공중에선 전투기 888대, 전략폭격기 138대의 전력을 갖췄다. 해상에선 1대의 항공모함, 150척의 전투함, 49척의 잠수함(핵잠수함 10척 포함) 등을 갖췄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기준 5977개의 핵무기(전미과학자연맹 추정치), 대규모의 미사일 전력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유럽 안보에 대한 도전은 장기간에 걸친 것이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침공 이후 매년 구매력 기준 1,590억 달러를 군사력 증강에 투자해 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군사력을 단기간에 전방위로 우크라이나에 쏟아 부어 1~2달 내에 승부를 지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덩치만 커진 군사력이 서로 손발을 맞추지 못해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펴는데 실패했다. 두 위원은 “러시아군은 1,500km가 넘는 광정면에 대비하여 17만 명 수준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사하여 작전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여기에 공격부대와 지속지원 부대 간 공간이 발생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면서, 개전 한 달 만에 15,000명에 가까운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손발을 맞추지 못한 것은 방대한 병력을 총괄할 사령탑이 없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 특별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작전사령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두 위원은 지적했다. 대신 각 축선별로 투입된 개별 군관구 사령관 중심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군관구 별로 따로 지휘통제가 이뤄지다가 개전 50여일이 지나서야 총괄 작전사령관이 임명됐지만 이때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거세지고, 서방진영의 지원이 강화돼 러시아로선 속전속결이 어려워진 상태였다.
우리 군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군은 북한의 핵위협 등에 맞서 군비를 급격히 증강해왔다. 한해 국방 예산은 60조원을 돌파했고, 이르면 2~3년 내에 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비와 무기의 확충이 이뤄진 만큼 합동성이 강화됐는지에 대해선 아직 논란이 있다. 각 군이 경쟁적으로 사령부 조직을 신설하고 있지만 각자 자신들 주도의 임무를 편성해 작전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부 힘겨루기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전략사가 이름에 걸맞은 수준의 자산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무늬만 전략사로 출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면서 실전적이고 합동성을 갖추지 못한 군비증강은 제살만 갉아먹을 뿐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우리 군도 단순히 전력의 규모를 키우고, 현대화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각 전력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운용하고, 합동성을 높일지 효율적인 작전체계를 고민하고 그에 맞춰 조직과 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론+미사일’ 섞어쏘기...북한도 따라할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까지 쏟아 부은 미사일과 포탄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두 위원에 따르면 러시아 포병은 개전 이후 하루 평균 5만발을 쏴 됐다. 또한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9000기 이상에 달한다. 두 위원은 “탄도미사일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러시아군은 미사일 공격에만 최소 200조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화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전황은 불리해져 러시아군은 전선을 축소했다. 미사일 재고량만 상당히 소진해버린 셈이 됐다. 우크라이나의 올레히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에 트윗터 계정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총 2257기의 전략미사일 중 81%를 소진했다. 일반적으로 전략미사일은 단거리 전술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길고, 위력이 강력한 미사일을 뜻한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 발발 전에 전략미사일과는 별도로 총 8970기의 전술미사일을 보유했으며 그중 현재 소진된 것은 22%로 추정된다. 전략미사일이 부족해진 가운데 전술미사일의 재고량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다보니 러시아군은 최근 전술미사일 활용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적의 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해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인 S-300도 전술미사일로 분류되는데 러시아가 최근 S-300을 지대지 공격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전략미사일 재고 부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러시아는 미사일 재고 부족 문제를 이란 등에서 수입한 드론 공격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크기가 작아 상대방이 ‘탐지→식별→추적→요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두 위원은 “러시아군은 전통적 수단과 방법으로 군사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결합한 ‘섞어 쏘기’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극도의 공포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방진영은 우크라이나군에 방공미사일 등 대공무기를 지원해 맞서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보다 드론의 요격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위원은 익명을 요청한 우크라이나 당국자와 인터뷰한 결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탄도미사일은 70% 요격한 반면 자폭 드론 요격률은 30%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군에게도 상당한 과제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근래 무기 개발이나 도발 수준을 보면 러시아, 중국 등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도 이란제 드론 등을 도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사시 러시아처럼 ‘미사일+드론 섞어쏘기’ 전술을 구사할 우려가 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 여러 대의 소형 무인기(UAV)들을 우리 영공으로 남침 시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휘젓고 다니게 한 것도 우리 군의 드론요격능력을 떠보기 위한 측면일 수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 UAV 의심물체들을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부터 탐지했지만 이를 조기에 식별하는 데에는 실패했으며 이후 정밀 추적해 요격하는 것도 완수하지 못했다.
방산업계의 한 연구원은 “현재 (국산화해 전력화한데 성공한) 우리의 다기능레이더라면 소형 무인기(UAV)도 원거리에서 탐지, 식별해 추적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다기능레이더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방어체계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드론처럼 저가의 저위협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고가의 다기능레이더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국방예산 한계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군과 방산업계는 일반 다기능레이더보다 저렴하면서도 3m이하 크기의 소형 UAV를 새떼, 풍선 등과 구분해 빠르게 식별할 수 있는 대공탐지체계의 개발이나 획득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레이저대공무기체계블록-1을 올해부터 조기 전력화하면서 소형 물체도 3차원 입체적으로 탐지, 식별, 추적 가능한 국지방공레이더와 연동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게 방산업계의 분석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레이더와 드론대응체계와의 연동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방산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르면 2020년대 중후반쯤 국산 장사정포요격체계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것인데 해당 체계에는 레이더 반사면적(RCS)가 매우 작은 물체까지 원거리에서 대량으로 식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며 “해당 탐지정보를 드론 대응체계와 연동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핵전쟁 문턱 낮추려는 푸틴...한반도, 대만에도 여파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푸틴 대통령은 공공연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입에 올리며 우크라이나와 서방권을 압박하고 있다. 그가 시사한 핵무기는 주로 전술핵무기다. 전술핵무기란 과거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표준핵무기(다이너마이트 20kt 폭발 위력)보다 작은 위력의 핵무기를 의미한다. 위력이 작은 만큼 민간인이나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전략시설, 주력 병력 등을 국지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전 교수는 “러시아의 전술핵무기는 우크라이나 내 주요 군 시설, 혹은 흑해상의 공해 지점, 혹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 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저위력 핵무기가 파괴할 수 있는 파괴 범위가 제한될뿐더러, 이후 러시아가 부딪힐 국제적 비판과 이후 오염된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전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술핵무기가 전황을 얼마나 바꿀 것인가에 대한 신중론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푸틴의 위협은 당장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상대의 기선을 꺾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서방의 군사 지원 의지를 꺾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휴전, 종전 등의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전이 통제불가능한 방향으로 확전돼 러시아의 핵 사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전황에서, 그리고 향후 미국과 서방 세계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다면, 이는 김정은의 계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핵위협을 통해 우크라이나전을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시킬 경우 이를 응용해 대남 및 대미 핵협박 전략을 한층 더 노골화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만문제 등을 놓고 무력분쟁이 본격화돼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된다면 그 틈을 노려 서해 도서지역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단기간에 점거한 뒤 핵공격 위협으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고, 휴전 및 종전협상에 나서도록 한미를 강제할 우려가 있다. 북한이 지난해 선제핵공격의 교리(doctrine)를 법제화했으며 핵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 등의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려는 차원일 수 있다.
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전황에서, 그리고 향후 미국과 서방 세계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다면, 이는 김정은의 계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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