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난방비 폭탄 원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풀었어야 할 숙제를 “후임 정부에 떠넘긴 탓”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치솟은 난방비 등으로 민심이 분통을 터뜨렸다며 날을 세웠다.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정국의 핵심 화두로 급부상한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포인트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을 해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류성걸 의원 역시 “결국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올해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30조 원 추경(편성)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다. 정부가 민생에 무능하다는 주장을 향후 대여 공세의 포인트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집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올라 놀라서 잘못 계산된 건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한 뒤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 취약 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며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추위에 난방비 폭탄이 터졌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일하기 어렵다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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