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이민관리청 상반기 신설…5년간 불법체류자 절반으로 줄인다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출입국·이민 정책 '국가백년대계' 선포

불법체류는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대비해 법무부가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올해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 숙련 인력 도입과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상반기 내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관리청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3년 기준 200만여명으로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를 기록하고 있어 국내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할 전망인데다가 지방소멸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 이민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숙련 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인 고용허가제 보완해 올해 신규 11만 명을 도입한다. 또 안정적으로 숙련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 신설도 신설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적극 이용하게 된다.

또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 현재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한다.

/천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