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에 “(세 기관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으로 경제를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 기관의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국가의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마무리발언에서 "최근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 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현대사회에서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자유방임주의)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 장관에게는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며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란 기업 지분을 수출해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로 해나가면서 기술과 정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므로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지난 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유치한 300억 달러(약 37조원)의 투자와 관련해 "외투(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고도 지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는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 등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 전세 사기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 근절 대책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공정거래 기반 확립,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합리화 계획 등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법안의 ‘원스톱 법제 지원, 소상공인 영업과 청년취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등의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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