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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가스비 인상 억누르면 더 큰 부담"

"난방비로 경제 악영향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 재확인"

"불가피한 공공요금 인상…대안 정보 충분히 제공해야"

국무위원들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더 큰 부담을 드리게 된다”며 가격 조정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난방비 폭탄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동시에 국민들께서 그때 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민들께 해야할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특히,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며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난방비 폭등 논란과 관련해 사회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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