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분양 주택 '분양가 절반' 매입…임대주택 활용 추진

매입 가이드라인 '분양가 절반·원가 이하'

김병욱 "아파트 매입시 건설사 편들기 경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분양가 절반 및 원가 이하를 적정 가격선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황 상황에선 아주 싼 가격에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기회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는 "시가나 분양가로 매입하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과거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최근 주택시장을 포함해 건설업계가 급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주거복지라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마인드를 갖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어려운 건설업도 한편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매입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나 건설사 편들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엊그제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 강북 지역의 32~36세대의 아파트형 주택을 고가로 매입해놓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 같으면 안 산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이게 웬 콩가루 정부지 싶었다"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분양가 기준 절반,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건설사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혹은 자녀가 1~2명인 신혼부부 가구에게 파격적으로 임대 주택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주택 가격 하락기에 매입임대를 기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추경으로 매입임대를 시행할 경우 분양가 급락에 따른 충격은 완화할 수 있지만 추경 규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