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컨트롤타워를 구성 중인 정부가 관련 부처의 마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주문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실무 부처가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수출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내부는 뒤숭숭하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수출지원단에 국장 1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사실상 기재부에서 파견된 국장이 실무를 총괄한다. 산업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양 부처 간 칸막이가 없는 만큼 기재부와 잘 협력해 원전·방산 수출을 이끌겠다’고 밝혔지만 내부 기류는 사뭇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공급망 때도 그러더니 수출지원단도 결국 기재부가 가져가는 셈”이라고 불만을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출지원단이)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때도 실무에서 일은 우리가 다 했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기재부도 할 말은 있다. 산업부에 맡기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거시 정책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추진해야 하는데 (산업부는) 실무 부처라 그런지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출지원단 출범 때도 단장 자리를 놓고 양 부처 간 갈등이 있었다. 처음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주도로 기재부 산하에 수출지원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양 부처의 갈등으로 범부처 형태로 기재부 1차관과 산업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식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공동 단장 체계가 어색하다”는 평이 적지 않았다.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런 일 처리 방식에 대한 쓴소리가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무슨 일만 터지면 지원단·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드는 게 정부의 오래 된 관행”이라며 “몇몇 자리를 두고 부처 간 볼썽사나운 신경전을 빚기보다는 정부 개입은 줄이면서 실제로 기업을 만나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경청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게 기업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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