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나라 살림 전반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1일 ‘건전 재정과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공공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등 연기금과 지방 교육 재정까지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이 재정 전반에 대한 핀셋 감사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던 국가 채무(D1)는 지난해 말 1069조 8000억 원으로 400조 원 넘게 급증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올해 말 721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말 816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마구 뿌려댄 탓이 크다.
그런데도 여야는 퍼주기 경쟁에 여념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약 7조 2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10만~25만 원씩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일부 인사들도 선심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선 조경태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6조 4000억 원의 긴급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 원씩 3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도시가스뿐 아니라 전기·지하철·버스 등 주요 공공요금이 대폭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코로나19 초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작았던 만큼 재정 지원은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재정을 악화시키고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게 된다.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퍼주기 경쟁을 멈추고 혈세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재정 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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