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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예결위 “2월 국회서 에너지고물가 추경 편성 논의하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말아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2월 국회에서부터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반드시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먼저 제시해야 함에도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추경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답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한 “올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국세수입도 불안하다. 국세수입 경정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확정도니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은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때가 아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어려움은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며 “국세수입 예산도 다시 점검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민주당의 추경 편성에 호응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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