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직무급제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를 인상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시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고 관련 성과를 낸 기관에 1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고,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늘리는 기관에도 가점 1점을 준다.
인건비 인센티브 규모와 대상도 확대한다. 직무급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상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직무급을 새로 도입한 기관에도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기재부가 아닌 각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받는 기타공공기관 역시 직무급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평가 지침을 각 주무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수를 내년 100개, 2027년에는 2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 수는 35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일련의 개편은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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