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를 만드는 자문기구가 늘고 있다. 보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학자를 자문기구 단장으로 내세우는 이례적인 시도도 보인다. 다만 경영계가 논의를 원화는 과제, 개혁의 당사자인 노사 참여가 없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금, 고용형태 등 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전문가 기구다. 양극화를 낳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부의 노동 개혁 목표다.
연구회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공동 좌장을 맏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임이 눈에 띈다. 그는 노동 분야 진보 학계에서 좌장급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연구회 위원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도 노동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박 교수는 연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일 경사노위가 발족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의 공동단장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중도 보수 학자란 평가가 많다. 조 교수는 전일 모두 발언에서 “자문단은 글로벌 스탠다드, 노사 생상과 균형의 관점에서 기존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 개혁 밑그림을 정부에 권고하고 해산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가 맡았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시절부터 보수 중립학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자문기구들의 연이은 등장은 노동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노동 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노사정 타협의 방식을 주로 썼다. 하지만 합의 과정이 어렵다는 평가도 많았다. 개혁 방식을 두고 학계에서 전문가 과제 도출 후 정부 정책 추진 식의 트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회적 대화와 방식, 내용은 정답이 없다”며 “한국의 정치, 문화, 권력 구조를 봤을 때 사회적 대타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자문기구들의 논의 과제가 경영계가 바라는 제도 중심이라고 비판한다. 임금, 근로시간 개선 방향을 비롯해 노사 대등권 확보, 파견제도 개선 등 여러 과제가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또 자문기구 모두 노사 참여가 없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비롯해 3개 기구 모두 학계 위주로 꾸려졌다. 한국노총은 전일 논평을 내고 “노사가 없는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과제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노사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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