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추가 확대안을 발의한 지 약 한 달 만에 국회가 논의에 착수했다. 늦장 심사에 이어 야당이 ‘대기업 특혜’를 이유로 공제 확대에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개정안에는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 내내 기재위가 열리지 않아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다가 이날 처음 논의에 돌입한 것이다.
법안 심사 전부터 야당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정부가 시행 한 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추경호) 부총리께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며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여야 간 합의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질타로 국회 세법 심사는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 합의, 조세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각각 10%, 15%, 30%로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기업 공제율만 2%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해 ‘재벌 특혜’라는 야권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 재벌들”이라며 “정부의 설명과 대통령의 지시만 듣고 우리가 법안을 의결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투자를 촉진한다는 법안 제도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반도체 업계에서) 90%의 매출을 차지하는 삼성·SK하이닉스 특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반도체 특정 기업 한두 개를 지칭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우리나라 1400개 기업이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직접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한 만큼 법안의 신속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미국은 칩 또는 장비 투자 설비에 세액공제를 이미 25%로 하고 있고 대만도 보조금·인프라·세액공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이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부정적인 만큼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정도의 수치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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