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사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 분야에서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과점 구조가 타파 대상으로 지목됐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필수재로서의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 요금, 서비스 증진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내 투자유치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수석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많이 관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 “금융과 통신이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의 인허가에 의해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정부에 의해 과점적 능력을 부여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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