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안전부문 예산집행률이최근 3년간 70%대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안전부문 예산집행율이 10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최근 몇 년간 국가산단 내에 중대사고도 끊이지 않아 산단공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부실한 것이 아니나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2년 안전부문 예산 집행률은 84.0%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390억원 가량의 예산 중 325억 원을 집행해 국가산단 안전관리 예산 15% 가량인 65억 원을 남겼다. 안전부문 집행률이 2021년에 73.5%(300억원 중 220억 원 집행), 2020년에 70.7%(194억 원 중 137억 원 집행)을 기록을 고려하면 다소 늘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집행률은 연평균 76.0%에 불과해 타공공기관이 95% 이상 집행하며 안전부문에 총력을 기울이는 흐름과 대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산단공이 안전관리 부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단공 이사회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비상임이사들은 안전부문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와 집행률 제고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산단공의 한 비상임이사는 “작업장과 건설현장, 시설물, 산업단지 안전 등과 관련한 안전경영 책임계획이 그동안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면서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안전부문 예산집행률이 저조했다”고 꼬집었다.
이 여파로 최근 5년간 국가산단에서 11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209명의 사상자 및 1167억원의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산단공이 관할하는 산업단지 65개에서 인명피해는 2018년 사망 28명 및 부상 39명에서 2022년 8월까지 사망 11명, 부상 24명으로 소폭 줄어들다. 그러나 재산피해는 2018년 22억원에서 2022년의 경우 8월까지 579억원의 피해를 기록하며 중대재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의 안전점검·지도 등을 개별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관리 기관인 산단공에는 점검 결과 제공의무가 없어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단공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산당국의 안전예산 부문에 대한 안일한 의식도 일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산단 안전예산으로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12.6억 원(25.2%) 반영되는데 그쳤다. 국회예정처 관계자는 “노후 산단의 경우 문제가 심각함에도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는 상황으로 국가산업단지 안전 강화를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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