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전남 고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배송 로봇·드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동주택 등 실제 배송지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연내 진행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확대한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新) 성장 4.0 전략’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신성장 4.0 전략의 올해 추진 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말 발표된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제조업, IT를 거쳐온 한국의 성장 경로를 발전시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3대 분야(미래기술·디지털·초격차)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설정해 민간 주도 성장을 유도한다.
기존 그린뉴딜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재원이다. 정부의 재원을 집중 투입했던 그린뉴딜과 달리 신성장 4.0 전략에서는 민간재원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의 풍부한 재원이 프로젝트 추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표준 선점, 제도정비 등 투자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식이다. 특히 첨단 물류센터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사용료 수익으로 투자비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민자산업으로 추진한다. 다만 우주항공 등 민간 자생적 추진이 어렵거나 민·관 공동투자로 추가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정부는 체감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특히 우주 등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도 중간 목표를 정해 성과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민간 아이디어·역량를 모아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국장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는 식이다. 아울러 정책금융 집중 투입, 별도 연구개발(R&D) 트랙 마련, 선제적 제도 마련 등을 통해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 속에서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진 않을 것이라는 의문도 나온다.
이날 정부는 프로젝트별 올해 주요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 주도로 로봇·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한다. 우아한형제들의 아파트 내 배송로봇 ‘딜리타워’ LG의 실내외 통합 배송로봇 ‘클로이캐리봇’, 현대차의 계단 등 장애물 극복 배송로봇 ‘M2’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로봇·드론의 무인배송을 허용하고 실내로봇의 정의를 마련하는 등 법률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또 미래형 모빌리티의 조기상용화를 위해 전남 고흥에서 UAM 실증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하며 자율주행차 성능 인증제도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오는 6월 누리호 3차 발사 등 우주탐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33년까지 달착륙선과 차세대 발사체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에서는 혁신형 SMR 기술 및 선박 개발을 추진하고 태양광과 수소 분야에서도 연내 핵심장비 개발과 수소 생산기지 2곳을 선정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상반기 20개, 연내 30개 이상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K-네트워크 2030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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