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곡법, 중재안도 곤란"…민주당 "반드시처리"

송언석 "시장 질서에 어긋나"…수용 거부 입장 밝혀

이재명 "식량 안보에 필요…반드시 처리 매듭"

양곡법 27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 주도 통과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달 27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예정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께서 중재 의견을 여러 가지를 내셨는데 기본적으로 당초의 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면서 “기본적으로 현재도 쌀 생산이 과잉인 상태에서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안에 대해 “정부·여당 측은 아무래도 이 법안은 좀 곤란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당정 모두 반대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양곡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식량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지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