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지내 허용행위가 확대되고 신산업 입지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숲속야영장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것을 비롯해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이 폐지되고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이 완화된다.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휴양림내 식당 조성기준과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며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가 허용된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이 확대되고 산지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가 허용된다. 임업용 산지내 숲경영체험림 조성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임의벌채 범위를 확대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도 간소화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해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해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규제혁신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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