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의 전기차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투자세액 공제와 같은 획기적인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정책을 설계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우리 정부도 국내 기업에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2일 서울 서초구 협회에서 '2030 NDC 이행 로드맵 추진 동향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에서 "미국은 IRA를 통해 전기차 투자 세액공제를 30%까지 지원하는 등 자국 내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IRA을 통해 전기차 공장 투자금액의 최대 30%(기본 6%)를 세액 공제해준다. 친환경차 생산시설 전환에도 20억 달러의 보조금 제공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기차 생산공장 세액 공제는 1%에 불과하고, 전환시설 투자금도 미비한 수준이다. 전기차와 같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분류된느 반도체와 배터리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15%까지 세액공제해주는 것과 대비된다. 국내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선 최소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수준의 투자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생각이다.
강 회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송 부문은 전동화 차량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 전기차 생산을 위한 지원 방안이 NDC 이행 로드맵에 포함되는 것이 미래차 생태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전기차 생산을 촉진할 수 있어야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NDC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이달 NDC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산업계, 경제단체 등과 감축 수단, 이행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산업발전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전기차 내수 시장에서는 현대차·기아가 73.2%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다른 자동차 생산 업체인 한국GM·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자동차는 존재감이 없는 상태다.쌍용차는 올해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출시할 예정이고, 르노코리아차는 내년 이후에나 전기차 국내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GM은 국내 시장에 2025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수입해 출시할 예정이지만 국내 생산계획은 없다.
김 박사는 "외국계 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전동화 전환에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유연한 산업 전환을 위해 부품·정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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