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北 인권상황 심각…재단 이사 구성 서둘러야"

북한인권법 제정 7년째…인권재단 출범 못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재단이 7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사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 체계 중 하나다.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돼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제정 7년째인 현재까지 국회 등의 이사 추천이 마무리되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송 위원장은 "북한당국의 반복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의학적 대처역량 부족, 자연재해, 국경봉쇄 등 여러 상황이 겹쳐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2019년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을 지적했고, 유엔북한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반복해서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