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작전 개념에 이른바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격을 통해 북한이 아예 미사일 등을 제대로 쏘지 못하도록 적의 무기 체계를 교란하겠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3일 2040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방 혁신 4.0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본 계획은 국방 기획 지침이나 합동 군사 전략서 등의 작성에 기준을 제공하고 2019년에 마련된 ‘국방 개혁 2.0 기본 계획’을 대체하게 된다.
국방부는 일반 사병이 현재의 30만 명에서 2040년 15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해온 장군 감축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370명 선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 구조를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내년 중 시범 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는 특히 경계 작전 등에 적용된다.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 소초(GOP)와 같은 최전방 초소나 해안 초소, 후방 주요 기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의 무기 획득 관련 조직 개편도 진행한다. 국방부는 내년 중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방산 분야 제2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투력 상시 발휘를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초급 간부의 급여·수당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하사 호봉 승급액, 중위·소위·하사 성과 상여금 기준 호봉과 당직 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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