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4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CHIPS Act)따라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수익을 냈을 경우, 이를 미국 정부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한 반도체기업들로부터 향후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기업과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심사 기준을 언급하며 “미국의,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칩스법’이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초과 이익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10년 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 현금흐름, 내부수익률, 수익성지표 등을 공개하는 △기업 기밀 공개 조항 등을 지적하며 “하나같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미국 정부의 자국우선주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붕괴와 동맹국 산업 기반의 붕괴, 글로벌 안보 위기 등을 이유로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는 각 분야마다 고도화된 기술력과 인재가 필요하다”며 “분업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확장하고 기술을 혁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은 미국유일체제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비효율적이고, 무리한 시도”라며 “글로벌 첨단 산업 전반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IRA로 우리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2년 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만 약 130조 원으로 ‘코리아 엑소더스’로 우리 산업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오래된 혈맹이자 동아시아 지역 균형의 핵심축”이라며 “동맹이 약해지면 미국도 약해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의 안보를 지키는 ‘호국신기’”라며 “두 국가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상실은 주변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 한국을 배제한 애치슨 라인이 북한의 오판을 불렀다”고도 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오늘날의 ‘애치슨 라인’과 같다”며 “우크라이나가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가졌다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겠냐”고도 했다.
그는 "2019년 일본이 시작한 ‘한일 반도체 전쟁’에서도 당시 당정청과 산업계가 단결하여 일본의 강점과 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며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닥쳤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 협상하고, 미 의회와 산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회도 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세액공제율을 두고 다툴 때가 아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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