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중대 재해 예방과 수도권 규제 개선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야와 시군의 경계 구분 없는 협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과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도민과 시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시장·군수들과 첫 만남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날 첫 자리를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난방비 문제나 버스비 동결,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선감학원 피해자 문제 등 선제적으로 도민과 시군민을 위해 일했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각의 갖고 있는 현안과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힘을 합쳐 풀어가는 좋은 장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국가 발전에도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라며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시장, 군수들의 요청이 있으면 사안 별로, 몇 개 시군을 묶어 집중적으로 정책 협력을 하고, 현안에 따라 장관과의 정책 토의 자리도 만드는 회장으로서의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이 중대 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 중대 재해 예방·대응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재난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에 수도권이 포함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15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성남시 등 4개 시군이 공동 상정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비 도비 지원 △안산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포천시의 대기, 폐수 등 배출시설 인허가 제한 기간 도입 △용인시의 효율적인 보훈수당 업무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연 2회 정례 회의와 권역 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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