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 등으로 재개발 사업 진행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역 내 교회 보상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가까스로 조합 측과 합의를 봤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기존 500억 원의 보상금 외에 아파트를 추가로 요구하는가 하면 숭인동1169구역의 주민 단체는 130억 원이 넘는 보상을 교회에 약속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두 구역을 제외하고도 정비사업 조합이 법적 근거가 없는 보상금을 교회에 지급한 금액이 수도권에서만 지난 10년간 8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국토교통부로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숭인동1169구역은 요즘 사업장 내 위치한 동대문제일교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임의단체인 주민봉사단이 동대문제일교회에 향후 철거 및 이주에 대한 보상금으로 134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 한 모 씨는 “법적 근거도, 대표성도 없는 단체가 주민들이 나누어 내게 될 보상금에 대해 명확한 설명 없이 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및 수도권 곳곳의 재개발 구역에서 종교 시설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종교 시설에 보상금을 줘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그동안 조합들은 교회 등이 점유한 토지 가액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도 종교 시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 사업지다. 장위10구역 조합은 구역 내 위치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수년간 송사를 벌이다가 지난해 9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500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당시 교회는 총회 이후 한 달 내에 자리를 비워주고, 조합은 교회 건물을 인도받는 동시에 300억 원의 중도금을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또 조합은 교회 측에 대토 부지(교회 건물을 신축할 부지) 735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대토 부지로 860평을 요구했고, 그게 어려우면 전용 84㎡ 아파트 두 채를 주는 조건으로 올 4월에 이주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재개발 조합들은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에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경기 지역 공공·민간 재건축 또는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교회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상금은 855억여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보상금을 받은 교회는 경기도 용인시 용인8구역에 위치한 A 교회로 2019~2020년 총 세 차례에 걸쳐 10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광명시 광명제16R구역에 위치한 B 교회가 2018년 총 네 차례에 걸쳐 9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서울 동대문구 전농7구역에 위치한 C 교회는 2009년 89억여 원을 수취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보상을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나 교인들의 반발이 심하고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해온 것”이라며 “금액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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