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방안에 퇴짜를 놓던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정부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아직 정확한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액공제율을 정부안(15%)보다 높은 최대 30%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한국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을 통한 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에 대해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야 한다”며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의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하는 정부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에는 어렵겠지만 미루지 않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까지 윤곽이 잡힌 민주당의 한국판 IRA법 초안에는 아직 지원 업종에 반도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해당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액 및 친환경 소재·부품산업 등에 최대 30%의 세제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관련 소식통들은 전했다. 아울러 상용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지원금도 차량 가격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장이 이번에 반도체 시설 세액공제를 언급한 만큼 향후 최종안에는 반도체가 명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선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에 대해선 16%에서 25%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입법이 지연돼 왔다.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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