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당국 내 기존 금융 규제 기관을 없애고 새로운 국가 금융 규제 기관을 확대·신설한다.
7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 폐지 사실을 밝혔다. CBIRC는 중국의 은행 및 보험 등 관련 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CBIRC는 폐지 후 새롭게 개편돼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 관련 업계를 감독할 전망이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등 역할을 확장할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부는 오는 10일 제도 개혁안 등 관련 사안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입법부의 계획에 따르면 “제도적 감독뿐만 아니라 규제 기능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금융 규제 기관은 이전보다 더 전문적이고 보수적으로 감독하겠다는 말이다. 현재 중국의 금융업계는 CBIRC, 중국인민은행(PBOC),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 내 당과 국가 기관 개혁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융업의 전반적인 개혁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은 2021년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 금지한 이후 여전히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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