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일명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의 여야 합의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우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합의 처리 의견을 갖고 있지만 당의 방침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기재위) 간사를 통해 밝혀왔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해 16일 기재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을 20%, 민주당은 1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8%로 조정돼 해당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전 세제 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다시 세액공제율을 높인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액공제율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새 조특법 개정안에 반대하다 최근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관건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다. 민주당은 기존의 10%에서 12%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로 정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위원회에 (법안을 처리)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있으나 당의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주 원내대표가 말한 안이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의 전체 의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6일 조세소위에서 통과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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