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조건 '과도하다' 우려에 "미국 기업도 똑같이 적용"

미 국무부는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건이 너두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요건이 외국 기업과 미국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국과 대만, 유럽연합(EU) 등전 세계 파트너들이 엄격한 반도체법 요건을 비판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지침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의 기업과 외국 기업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 대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반도체나 청정에너지 등 최근 다양한 종류의 (미국 내) 투자가 발표되고 있는 것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발표된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계획의 다수는 외국기업의 투자였다”고도 밝혔다.

툴루이 차관보는 지난달 개최된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의 반도체 협의체인 '팹4' 논의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래에 더 다양하고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우리 목표의 진전을 시키지 않는, 민간 영역을 대폭 지원하는 보조금 경쟁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