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이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개편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주당 근로시간 상한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 방식 유연화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주당 60 시간 상한(cap·캡)’을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번복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근로시간제 개편의 여론 수렴 결과 주당 60시간의) 캡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60시간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유연화 정책에 대해 세간에서 ‘주 69시간제’라는 별칭이 붙고 과로사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오해라며 적극 해명하고 있다. 근로시간제가 개편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주 69시간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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