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北 비인도주의 행위 만연…韓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환영사 하고 있다. 사진 제공=통일부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정권 수립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매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로 모두 198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보고서의 북한 관련 내용은 앞선 두 차례 보고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내 안보기관인 사회안전성(한국 경찰청에 해당), 국가보위성, 군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면서 이들 부문이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서는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다”고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형사적 명예훼손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의 부패, 젠더 폭력에 대한 조사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았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