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단지의 업종 유연성 제고와 입주 행정 절차를 간소화를 골자로 한 ‘산단 입지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획일적 입지규제로 산단이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요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산단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법률상 산단 내 복합용지 신설은 ‘시설별 면적 100% 증가’에 해당해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앞으로 소규모 복합용지 신설은 이런 행정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통해 6개월의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또한 5000만 원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산업입지법 개정 사항으로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단 내 입주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존’은 소수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게 문을 열어주는 제도로 엄격한 규제가 신산업 육성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네거티브 존 활성화로 다양한 업종 구성이 가능해지고, 분양 기간 또한 약 6개월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도 신설된다. 준공 10년이 지난 산단은 5년 주기로 입주 업종을 재검토를 해 산업·기술 트렌드에 부응하도록 뒷받침하고 나아가 입주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산단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고, 노후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해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첨단 산단 조성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우주·미래차 등 6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550조 원의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전국에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산업단지는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7.2년이 소요되는데 이번 규제혁파를 통해 1년 이상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산단 규제 혁신안에 대한 막바지 여론 수렴을 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집적법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는데, 그 방향은 업종 재·개편, 관리제도 개선, 청년 정주 여건 확장 및 보완”이라고 규제 개혁에 힘을 실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도 “산단 조성에 걸림돌이 됐던 그린벨트, 농지전용 규제들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범부처가 협력하는 정부 추진단을 조속히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나친 산단 규제로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새 산단을 만드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토론회에서 언급된 개선안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몇 개월동안 관계 부처와 논의한 내용으로, 미진한 부분은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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