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60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여행·휴가비를 지원한다. 관광 수요를 끌어올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올 5월부터 복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광업 활성화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고 경상수지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400억 원을 투입해 숙박, 유원시설 등 여행비 할인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숙박 예약시 3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최대 10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또 온라인으로 유원시설을 예약할 경우 최대 18만 명까지 1만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지역관광결합형 KTX 예매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내일로패스 가격을 1만원 깎아주는 등 철도 관련 할인 혜택도 담겼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19만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도 추진한다. 근로자가 휴가비 20만원을 자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초 올해 휴가비 지원 대상은 9만 명이었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며 대상을 10만명 늘렸다. 이에 재정 지원 규모도 기존 약 99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었다.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한시 상향 기간은 다음달부터 올 12월까지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도 담겼다. 환승 무비자 제도 복원이 대표적이다. 무비자 환승 입국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강화됐던 2020년 2월 중단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내부 규정을 개정해 올 5월부터 무비자 환승 입국을 재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국가 입국비자 없이 인천국제공항 환승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3일까지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면 최대 5일까지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가 허용된다.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도 추진한다. 일본, 대만, 홍콩, 미국, 영국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이 대상이다. 또 정부는 K-ETA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본래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직원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관광과 5인 이상 수학여행에 제한됐던 단체전자비자발급 대상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편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기준 주 63회에 그친 한·중 노선을 올 9월까지 주 954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주 1100회)의 86.7% 수준이다. 한·일 노선은 지난달 기준 주 863회에서 올 9월까지 2019년(주 1091회)의 92% 수준인 주 1004회로 늘릴 방침이다. 같은 기간 한·동남아 노선은 주 1086회에서 주 1115회로 증편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일본은 지방노선 재개와 관련해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품목도 늘리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우선 닭고기와 무, 대파 등 수급불안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가 올 5월부터 6월까지 적용된다. 칩제조용 감자는 올 5월부터 11일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명태, 냉동꽁치 등 식품업계 및 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은 올 5월부터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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