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00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 계좌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투자자들이 연금 상품 서비스와 운용 수익률에 따라 사업자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상품 수수료를 수익률과 연동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0일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한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에서 “현 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금융 당국과 정부는 특히 가입자가 해지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상품을 그대로 둔 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 바꿀 수 있는 ‘연금 상품의 실물 이전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금융위·금감원·예탁결제원 등 총 16개 기관, 2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가입 상품에 만족하지 못하는 금융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더 주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아울러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가 수익률이 낮은 부적합 상품을 스스로 선별·정리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기로 했다.
고용부 역시 이날 수수료를 상품 운용 성과에 연동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내용 및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적립금 규모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손쉽게 수수료를 받는 현재의 관행을 깨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336조 원 안팎을 기록한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올해 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1년 기준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96%에 그쳤다. 김 부원장보는 “올 한 해 연금 시장을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감독 업무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 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전 사회적으로 추진하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역할을 적극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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