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DSR 규제는 유지…과도한 LTV 규제는 완화"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오승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LTV 및 DSR 정책 관련 질문에 “아파트가 15억 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며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어 “(시장을) 너무 왜곡해두면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을 쓰지 못하게 된다”며 “(LTV 규제 완화는) 국정과제에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이달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 원도 폐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 했고, 얼마 전까지도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단 건 이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