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아니 몇 년 째?) 바람 잘 날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막강한 시장 파워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CFTC는 바이낸스가 미 당국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파생 상품을 판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X 사태가 채 가라 앉기도 전에 바이낸스도 당국의 규제 타깃이 되면서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과연 이번 바이낸스 피소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의 파장을 미칠 사안인지 <코주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규제 지켜! vs 우리 미국에 본사 없는데? 없는데? 없는데?
미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미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CFTC는 바이낸스가 무등록으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팔았다며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과 벌금 부과, 영구적인 거래 및 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반박 논리가 좀... 궁색합니다. 자신들은 미국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미국 관할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바이낸스는 미국에 현지 법인이 있긴 하지만 본사는 미국에 없습니다. 아니, 본사가 없다고 하는게 더 정확해요.
바이낸스는 탈중앙적 경영을 한다며 본사가 없이 각 지역의 지역 법인만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실질적 본사야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소재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본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차한 변명 뒤에 계속 숨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연방 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켰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증권거래위원회 또한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번 제소로 인해 바이낸스에선 21억 달러에 달하는 예치금이 빠져나가는 등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암호 화폐 시장은 생각보다 의연(?)한데요. CFTC의 바이낸스 제소 당일인 27일(현지 시간) 2만8087달러에서 2만6716달러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29일 현재 2만7602달러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증권가의 분석을 살펴보면?, KB증권은 “(미 당국의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했던 시장 운영 형태의 정립을 하는, 필요했던 절차가 이뤄지는 것!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바라볼 필요 있다"며 “향후 시장은 암호화폐 가격 추가 상승 기대하는 듯”이라고 평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흔들리고 있다”며 "그래서 뱅크런의 위험이 없는 금과 비트코인에 시장이 주목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4월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위와 같은 전망은 다소 희망적인 기대감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미 당국의 규제가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닌,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가상 자산 산업을 금지 시킬 생각은 없더라도 그 규제의 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는 아직 불안하거든요. 특히 투자자들은 오는 4월 미 당국의 행보와 가상 자산 관련 이벤트들을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짚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4월 중)
: 현재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가장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증권인가 아닌가'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이번 소송 결과에 담길 예정이니 매우 중요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4월 12일)
: 그동안 스테이킹(일종의 예금)된 이더리움의 출금을 가능케 하는 업그레이드. 이 조치로 이더리움 유통량의 14%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며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
▶마운트 곡스 보상 절차 진행(4월 13일)
: 2014년 해킹 사건으로 파산한 일본의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13만7000개를 보상으로 지급 개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는 보상 절차 진행 중으로 실제 보상은 9월 이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 특별팀(TF)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업계로부터 질문을 받아 가상 자산 사례별로 검토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향후 가상자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내외 규제 동향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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