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지원과 함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을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 양성화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활력의 제고와 민생경제의 안정, 조세인프라의 확충 및 납세편의의 제고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빠르게 헤쳐나가고 성장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보다 긴 관점에서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고 전망해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방 차관은 “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세하에 미래 성장동력 지원이 투자와 고용, 소비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11일 공포된 이른바 ‘K-칩스법’ 개정을 통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세부담 완화와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세제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방 차관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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