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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엉성한 대처로 전세사기 피해자 벼랑…특별법 추진해야”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제안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의혹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돕는 일”이라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를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중단 조치도 필요하다”면서도 “여기에 더해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여당도 피해자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를 대량으로 우회지원 한다는 의혹에 대해 “도청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로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비축물자 대량방출로 수년간 포병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무기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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