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 고령사회가 됐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은 날로 떨어지니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15~64세 인구(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 추계를 보면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0년에는 2.6명, 2050년에는 1.3명, 2065년이 되면 0.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고 그 액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기초연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 도입됐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줘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달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덜면서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면 좋겠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혜택을 늘릴수록 청장년층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3년 650만 명에서 2050년 1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지금 이대로 가더라도 재정 소요는 2023년 약 22조 원에서 2050년 약 75조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한다. 지원 대상이나 그 금액을 더 늘린다면 엄청난 세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연금은 자산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자산이 있고 연금도 상당한 어르신들을 보조하게 하는 역진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와는 달리 이제 국민연금도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고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분들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30%가 넘는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그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한 어르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의 노인 복지 정책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슬기롭게 재정비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로 인한 부담은 누구에게 얼마나 가중되는지, 노년의 생계를 위해 누구에게 얼마가 지원될 필요가 있는지,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국민연금 등 기존의 다른 제도들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렵더라도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작정 더 많이 주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당장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무책임하고 게으른 정책일 뿐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당장의 눈앞의 상황만이 아니라 미래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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