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처 방안에 대해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취해야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식 핵 공유 수준 이상의 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관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보여주기식 깜짝 만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자 대폭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미국과 함께 내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감시·정찰·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초고성능·고위력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 군이 개발 중이거나 성능을 개량하고 있는 비닉 무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구상하는 것이냐”는 로이터의 질문에는 우선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 확대·연합 훈련 등 양자 간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함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미가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안보 동맹 기반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되 향후 한미일 삼각 협력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한 형태의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깜짝 남북 정상회담’을 비판하며 “(그런 식의 대화는) 신뢰 형성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당시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판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은 남북 대화를 선거에 앞서 하는 식으로 이용했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는 언제나 원점으로 되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경우에 따라선 무기 지원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분명한 개입을 뜻한다"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문제에 관해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양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 문제와 같이 이는 글로벌 이슈”라고 규정했다. 통상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 대통령은 대만 문제 언급을 자제하는 것과 달리 중국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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