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이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양국이 이를 계기로 북핵 대응에 대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 협력의 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일이 공동으로 미국을 설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이 단독으로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현재 한일 간 공유되는 주요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질적 협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을 비롯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한일 양국의 주력 산업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미국이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자유무역 질서에 혼란을 과하게 주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일의 이해가 공통되기 때문에 이에 기반해 협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전 대사는 협의체를 만드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은 미국의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장관급 회담 등 기존 채널을 활용해 자유무역 체제 위협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정상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2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한일 셔틀 외교의 최대 관심사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과거사 메시지를 가져오는지 여부다. 우리 국민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일본 측의 미래 기금 추가 참여 등을 바라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이 기존보다 크게 나아간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최소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적 감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양국 간 해당 현안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여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라도 내야 ‘빈손 답방’ 논란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과거사 사과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일본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위안부 합의로 (과거사 문제를) 종결했다는 내부적 합의가 있다. 기시다 총리가 상당히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라며 “국민들은 일본의 선물을 기대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 역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에 대한 위로·공감의 메시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은 3월 회담 결과물의 후속 조치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한미일정상회담에 오를 수 있는 의제들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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