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정책적 누수를 확인하는 점검에 나선다.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 후 금융 소외 계층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 ‘신파일러(금융거래이력 부족자)’들이 정책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고 이를 제2금융권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원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책 상품에 대해) 도덕적 해이나 지원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햇살론과 같은 서금원의 정책 상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김 원장이 함께 이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역시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금융 당국은 금융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추고 성실상환자에는 추가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금원은 이 같은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점검을 통해 토대를 다질 방침이다.
정책 상품의 누수를 점검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체 등 한 번의 실패로 금융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정책 상품을 통해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정책 상품은 혜택이 아닌 권리”라며 “금융 기본권 차원에서 현안을 접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금원은 올해 자체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금융교육 이수 여부나 컨설팅 참여 등의 비금융 대안 정보를 평가 요소 중 하나로 반영해 신 파일러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책 상품 보증 심사에만 활용되고 있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민간과도 공유해 금리 단층 문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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