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노력에 기초해 균특회계 300억 원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특별교부세 200억 원 인센티브도 차등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한 셈이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그는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7%를 기록해 14개월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다면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 공공요금 안정의 인센티브 차원의 균특회계 300억 원과 특별교부세 200억 원 역시 인센티브로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화 노력이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방 차관도 고용 개선 등을 언급 한 뒤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및 배당유입 개선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및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가·고용 등 민생안정에 주력하면서 조속한 경기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여행수지 개선을 약속했다. 방 차관은 “6월부터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3년 4개월만에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한 것”이라며 “대면서비스업 중심 소비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여행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을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3만 원+α) △KTX 할인(30~50%) △14개 도시 시티투어 할인(50%) 등 혜택 및 참여방법을 다음주 중 발표한다. 또 이달부터 매월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경우 최대 19만명을 지원하며 여행자금 적립금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방차관은 “경제·사회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적시성 있는 통계 활용은 기업 성장과 신산업 창출의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가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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